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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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리셀 참사, 화성 지역의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하기
그 결과 아리셀은 환경부 안전진단에서 리튬이 제외된 채 9차례나 '이상 없음 ' 판정을 받았고, 허가량의 39.... 메이셀은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신고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1만700원에 이의제기 … "재심의 필요"
월급으로는 79,420원, 연봉으로 치면 95만 3천여 원 오른 것으로, 4인 고용 시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결국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을 분명히 경고한다. 둘째,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시민 1천명 노동정책 평가] 임금체불·안전·노동절 상위권, 노란봉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5739_113830_3228_v150.jpg&w=3840&q=75)
[시민 1천명 노동정책 평가] 임금체불·안전·노동절 상위권, 노란봉투...
중립 없음 )로 정부 노동정책 평가 38개 항목(6개 영역)에 대해 물은 결과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했다.... 5점), 고용 ·사회안전망 정책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71.3점),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전 국민 산재 보험 (71.5점, 사회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없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보험 단위기간을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