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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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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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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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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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양육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출생률 0.78로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할 시기임 -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의 활성화가 시급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휴가 허용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ᆞ시기의 조정을 협의할 수 없고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ᆞ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ᆞ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는 성공률이 높지 않은 시술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근로자의 ‘통지’로 변경하여 ‘통지’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