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연계 연금 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
국민연금 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 율 인상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 도 ‘시효 싸움’…환수기간 5년으로 늘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5%252F11%252Fnews-p.v1.20260227.6721dfa7fc9345d7b128dab33584e0a5_R.jpg&w=3840&q=75)
[강승구의 알뜰신잡] 국민연금 도 ‘시효 싸움’…환수기간 5년으로 늘어...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 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소멸시효를 5년으로 맞춘 점이다.... 짧은 시효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논술강사를 근로자로 신고하지...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법률 국회 통과…의료· 연금 ·장애인 정책 대폭 전...
법률’·‘ 국민연금법 ’·‘ 국민 건강보험법’ 등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신설이며,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환수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금지하고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