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손 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허위·과장된 진료기록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 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 금을 받게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9월 초...
경계성 지능장애인 '복지수당' 가로챈 20대 男 실형
지난해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되면서 해당 조사대상자가 도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함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의 조사·방지 및 처벌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적용 과정에서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되면서 해당 조사대상자가 도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