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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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마트 없는 마을’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발의 ‘ 식품 사막화 방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 식품 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6일...
'농어업회의소법'·'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법적 기반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촌 의 ' 식품 사막화' 해소를 겨냥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음 -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