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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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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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식품 한류 산업 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음 -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하여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