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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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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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韓콘텐츠 해외 보상금 나오는데…재주만 부린 창작자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9%252F11%252F202609111447485115_0.jpg&w=3840&q=75)
[단독]韓콘텐츠 해외 보상금 나오는데…재주만 부린 창작자들?
자리에서 " 문화예술 분야는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큰 영역"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규모 도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은 충분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편 1년째 계류…규제 합리화·산업 진흥 해법 찾나
법률'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변화한 게임 산업 환경에 맞춰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지난 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마련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행법 의 규제 체계를...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
복지, 문화 · 예술 ,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의무 행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조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미술작품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외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육성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 - 문화예술기금의 용도에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와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ᆞ조각ᆞ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치 이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방치되는 등 실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