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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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5년 주기 법정 계획으로, 시는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적용할 공공디자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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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 원이 주 관한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공공 공간·건축 부문...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수용)의 기준과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업 설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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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진흥 ·산업·공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회화·공예·조각·사진· 디자인 ·건축·서예 등 시각예술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 창작 및 기획·경영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공공 디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