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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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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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도 AI로 정책 결정…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1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한 것으로, 공공 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도입·활용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운영 ...
초대 중수청장 인선 개시... 26일까지 국민 천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수사 기관의 첫 수장을 ' 대국민 추천' 방식으로 고르겠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이 대통령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방향 제시해야"
연구소는 "이전 정부와 달리 안전을 산업안전만이 아니라 대국민 안전을 중시하고 단순 규제가 아닌 경영과... 같은해 12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 징계의 시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