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언대]병영의 40년 묵은 주민 숙원 해소되나
된 안전점검 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거주 공간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조차 받지 못한 셈이다. 사태의... 오는 11월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인터뷰 ①] 최응천 청장 "국가 유산 활용 ,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7%252F19%252F240719134254983_337_tc.jpg&w=3840&q=75)
[인터뷰 ①] 최응천 청장 "국가 유산 활용 ,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정...
예방 안전점검 을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234억원의 예산을 들여 풍수해 취약지역 국가 유산 보호 ... 지난해 제정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오는 9월 15일 시행된다. 지정(등록 포함)...
‘ 문화재 ’의 새이름 ‘국가 유산 ’
또 ▲기존의 문화유산 을 지정·등록 문화재 중심으로 보호 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 과... 또 지난해 제정한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년 3월 21일)에 따라 자연 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ᆞ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궁능, 전시관 등 문화재구역 및 실내ᆞ외에 문화재가 보관 및 전시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재 관람이 제한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수반하므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문화재조사연구단을 운영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해왔음 - 문화재조사연구단이 문화재 일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소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리ᆞ활용으로의 기능 확장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 관리ᆞ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기 위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