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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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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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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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지휘부 '한밤 물갈이'... 차장 김종철·서울청장 고범석
국가 경찰 과 자치 경찰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 제15조는 경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은 경찰 청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무능·부패” 경찰 … 학계·시민사회 “정보 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역시 경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불법 사찰 논란이 있던 정보뎡찰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경찰법 개정 안은 ‘공공안녕'이라는 모호한...
" 경찰 권한 통제 장치 미비… 전면 적 자치 경찰 제 전환해야"
그러면서 "자치 경찰 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 협력해 국가 경찰 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신속히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ᆞ도지사에게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임용권ᆞ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고, 대통령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대통령 경호에 특화된 경찰 채용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함 -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관련 기구의 구성, 채용·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