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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6263공포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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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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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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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 저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전부 다 토론회 주관 한 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소요다 사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 아니었습니까. 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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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거 관리 위원회 가 주관 하는 법정 토론회 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왔을 텐데, 저희 대구문화 방송 도 7차례 등 각 방송 사 통해서 전 선거 구가 법정 토론회 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참하는 후보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8-07
221990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10
221668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55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짐 -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

박수영의원 등 10인2020-08-06
211230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 점자의 표기 방식을 고려할 때 책자형 선거공보에 준하는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ᆞ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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