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262공포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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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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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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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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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37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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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을 예비후보자까지 확장함 - 보편적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0-07-24
210588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있음 -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청년ᆞ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계층의 피선거권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