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6259공포개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
news1.kr2026-08-06비판

[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

돼 있어서 . 어 재수사나 혹은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사건이 이렇게 암장이 된다든가 하는 우려는 어 뭐...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 해야 된다 이건 검찰 쪽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 자치 시대] '풀뿌리 민주경찰' 자치경찰제 도의 고도화가 필요
joongboo.com2024-08-01중립

[ 자치 시대] '풀뿌리 민주경찰' 자치경찰제 도의 고도화가 필요

현재 자치 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 행사에 있어서 독립성이 부족해... 구체적으로 현 경찰법 상 자치경찰제 는 자치 경찰사무만 존재할 뿐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은 국가경찰에...

[인터뷰]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 경찰위원장을 만나다
mhns.co.kr2024-06-17중립

[인터뷰]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 경찰위원장을 만나다

2. 자치경찰제 가 도입 된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어 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자치경찰제 는 무엇인가요? 2020년 12월 경찰법 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의 치안사무 중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688상임위 심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4인2020-06-19
2106265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82회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0. 12. 2.)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 변경 및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의 개정을 위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7차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0-12-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