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교통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대응 기관 등은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과 관련하여 골든타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기동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에 한하여 특례로서 면책을 부여하고 있음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소방대원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고 공무 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중상해 등의 중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위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은 대부분 본인인증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 관련 업체는 운전면허를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면허 등록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