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 수출· 환경 ·독도 관리 강화…교육 현장 지원책도 확대
환경보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유해인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건강 모니터링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화학물질 배출량과 대기오염 배출량, 환경성질환 유병률 등을 종합 분석해 우선...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osa.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12052521.png&w=3840&q=75)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
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 ... 사업장 관리단계에서는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단 내· 외 ...
2026년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공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 이용권*(1인당 10만원 상당: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상품·서비스(아토피로션, 비염스프레이 등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매몰구역의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유해인자가 가축매몰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도록 함 - 가축매몰구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