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6251공포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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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739대안반영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ᆞ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ᆞ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ᆞ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함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웅래의원 등 11인2020-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739대안반영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ᆞ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ᆞ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ᆞ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함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웅래의원 등 11인2020-10-28
2115767공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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