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⑤ㅣ 민생·경제·외교 총괄…AI 시대 국정 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76204_391070_034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⑤ㅣ 민생·경제·외교 총괄…AI 시대 국정 운...
● 2026-05-15 김민석 총리, ' 물관리 위원회 첫 회의' 주재…홍수·녹조·가뭄 철저 대비 주문 국가물관리 위원회... 제4차 지하수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지하수 저류댐 개발 가능지점에 강릉성산 추가), 대청댐 유역하수도...
![[6·3지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maeil.net%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356576_130185_2759.jpg&w=3840&q=75)
[6·3지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위해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 물관리 체계 전면... 문 후보는 이어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선 제주에 한해 법률과 동등하거나...
248개 행정계획, 제주 경제발전계획으로 보는 7.8조원 통합 전략
수자원관리」: 지하수 의 수질연구,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물관리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예산 배분 4대 원칙 1. 인구감소 대응 최우선: 출산·양육·교육·일자리 연계 사업 우선 투자 2. 정책효과 파급력: 16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출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 -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됨 -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도심지의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위의 변동 및 지하수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 - 지하수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도 착공 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결과 다량의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및 30만 원으로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