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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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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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자동차판매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 실적도 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저공해자동차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 내 수소차 관련 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ᆞ운영 중인 충전인프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삭제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사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