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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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 개발 제한구역· 환경 규제 지역의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8464_185377_3935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 개발 제한구역· 환경 규제 지역의 개...
먼저 개발 제한구역은 '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을 보전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지정되는 지역이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윤준병 의원, ' 환경 용량' 도입한 난 개발 방지법 대표 발의
특히 자연 생태계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생태· 자연 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 되는 개발사업 은 사업 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개발 규모를 인위적으로 나눠...
콘크리트 말고 빗물 흘러들 '생태면적' 갖추랬더니…6곳 중 1곳만 충족 ...
이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도입된 게 자연환경보전법 상 '생태면적률' 제도입니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각종 도시 개발사업 을 시행 함에 있어 전체 사업 부지 면적 가운데 일정 부분을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 순환기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 찻길 사고의 발생, 조류 충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명칭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ᆞ자연도의 권역ᆞ지역을 추가함 -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를 조정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