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243공포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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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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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36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대상시설 운영 시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29
2121875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5-09
2112307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ᆞ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윤미향의원 등 10인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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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307대안반영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20-07-23
2101985공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