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6242공포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sisunnews.co.kr2026-07-13긍정

[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등으로 보전 ·관리하는 국제적 목표의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하여 국내 해양 보호 구역은 습지 보호지역 (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 보호 구역 18개소, 해양생물 보호 구역 3개소...

1억 4000만 년 전부터 있었다… 경남 창녕에 숨은 ‘태고의 늪’ 정체
wikitree.co.kr2026-06-22중립

1억 4000만 년 전부터 있었다… 경남 창녕에 숨은 ‘태고의 늪’ 정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보전 노력 덕분에 파괴를 면할 수 있었다. 결국 1998년 국제 람사르 협약 습지 로 등록 되면서 세계적인 생태 보고로 우뚝 섰다. 2011년에는 ‘창녕 우포늪 천연 보호 구역’으로 재지정돼 법적...

[유통가 레이더] 난청 돕는 스피커 롯데하이마트에 있다... 日 '미라이 스...
greened.kr2026-04-29긍정

[유통가 레이더] 난청 돕는 스피커 롯데하이마트에 있다... 日 '미라이 스...

KT&G는 향후 생태복원 사업에 더하여 지역 주민들의 습지보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인식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강희 KT&G 영주공장장은 "이번 협약 을 기반으로 여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786대안반영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ᆞ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9-11
2103206대안반영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은미의원 등 10인2020-08-24
1904541임기만료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을 위해 람사르 협약이 체결됨 - 현행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가 람사르 협약에 포함된 하천, 염습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습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습지 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3인2013-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333대안반영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ᆞ보호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최근 면적 감소, 소멸 등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습지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등을 협약등록습지로 보호하고 있음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함 - 이용료의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7-02
2103786대안반영폐기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ᆞ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9-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