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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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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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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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계 최장'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해제 1년…당정청 나섰지만 '줄패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 사무 장은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세계 최장 수준인 600일 만이었다. 농성 이유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7월 중앙 노동위원회의 한국옵티칼 노동 자들의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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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 25일 국무 회의 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안건에는 포함되지... 주된 사무 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무 위원회 소관 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수출입은행법에...
공공기관운영위 '행정 위원회 '로 격상…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경영효율성, 노동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공운위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사무 기구도 설치된다. 상임 위원 과 사무 기구가 갖춰지면 회의 때마다 개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부문별 위원회 중 차별시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