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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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철민 국회의원, 7월 총 11건 법안 대표발의
출산한 경우 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영세 사업체의 경우 공단 승인하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질 오염에 대한 과징금 및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행정적...
장철민 의원, 7월에만...법안 11건 대표발의
출산한 경우 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영세 사업체의 경우 공단 승인하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질 오염에 대한 과징금 및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행정적...
'청년 금배지' 장철민 의원 광폭행보 눈길
출산한 경우 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각각 수질 오염에 대한 과징금 및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대한 영향으로 먹는샘물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