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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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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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림훼손· 비산먼지 ' 의혹…시 특사경 조사
" 이에 대해 천안시는 "해당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세륜기와 고압살수기, 스프링클러 등을... 다만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단독] "청정 진도 어쩌나"···해안가 점령한 거대 골재장, 비산먼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40684_160609_318_v150.jpg&w=3840&q=75)
[단독] "청정 진도 어쩌나"···해안가 점령한 거대 골재장, 비산먼지 ...
많아 대기환경 에 민감한데, 주먹구구로 운영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성토했다. 현행법상 비산먼지 를 유발하는 사업 장은 지자체에 이를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야적물 관리 시 방진 덮개를...
![[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42470_469576_5646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7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아울러,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ᆞ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임 -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가 짜고 수년간 1만 3천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남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계약 공고 및 평가,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함 -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자동차판매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 실적도 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저공해자동차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 내 수소차 관련 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ᆞ운영 중인 충전인프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삭제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사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