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건설 시 차입한 부채, 어르신 무임운송, 비용 대비 저렴한 운임 등으로 재정적자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원활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ᆞ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ᆞ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철도차량과 같이 표준규격을 정하여 시설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 -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도시철도시설의 신설 이외에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및 증설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고 그간 법률 개정시 일부 누락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7. 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 등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율이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현행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