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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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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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ᆞ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ᆞ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0-06-30

2101186대안반영폐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