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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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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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 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吳 "500가구 정비권 이양, 사업 더 늦춰"
정비 사업 이 누더기 조각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 지구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용산공원에 주택 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과 미군...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 정부와 대립각? 졸렬한 견해”
“정비 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달라는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2031년까지 순증 물량을 4만3000가구 더 늘려 총 13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 지구 의 주택 공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ᆞ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보상 협의 요청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내 협의 미요청 시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야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제50조의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공고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분양전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할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어야 함 - 분양전환 절차 또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분양전환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재평가와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