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229공포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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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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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43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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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여 입법적 오류를 개선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3-28
2108278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함 -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전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함
진성준의원등19인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