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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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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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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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회계사법 개정안 '격론'…회계사회 '공공성 강화' vs 세무사회 '밥그릇...
실제로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는 근거 법률에서 해당 자격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을 검토한... 반면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1조의2와 충돌하고 유사명칭 사용 을...
멕시코 식품 수출 절차 및 인증 가이드
69-B조) • 관세사 등록증 SAT 포털 약 6 영업일 무료 4 COFEPRIS 위생허가 신청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유사 제품에 대한 위생 사양 및 상업적 명칭 초콜릿 바, 초콜릿 코팅 과자, 코코아 음료 NOM-187-SSA1...
제품 아이디어 단계부터 ‘특허동향 조사’ 필요
kr)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아이디어와 관련된 기술 키워드, 경쟁사 명칭 , 국제특허분류(IPC) 등을 사용 ... 설정되도록 계약서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속,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관세법인ᆞ통관취급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그 사실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 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사의 등록과 개업신고는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