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6225공포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나이스뷰] 물가 급등에 놀란 정부, 매점매석과의 전쟁 돌입
niceeconomy.co.kr2026-05-07중립

[나이스뷰] 물가 급등에 놀란 정부, 매점매석과의 전쟁 돌입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현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물가안정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차에 걸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 제도 연장 수순에 들어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Who Is ?]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businesspost.co.kr2026-05-03중립

[Who Is ?]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라면 가격 평균 6.3% 인하 오뚜기는 2026년 4월 진짬뽕, 굴진짬뽕...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오뚜기가...

‘극약처방’ 석유 최고가격 제…기준ㆍ방식ㆍ재정 관건
dnews.co.kr2026-03-10비판

‘극약처방’ 석유 최고가격 제…기준ㆍ방식ㆍ재정 관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 법) 제2조에 따라 유류 판매 가격 의 최고가격 을 지정할 수는 있으나, 어떤... 현행 자원안보위기 경보 체계와의 정합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 법상 위기단계는 총 4단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086상임위 심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18
2101799대안반영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양경숙의원 등 11인2020-07-10
2100208대안반영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발병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가격이 급증하고 마스크 등의 품귀 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 -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20-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160대안반영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상향함 -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06-04
2101799대안반영폐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양경숙의원 등 11인2020-07-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