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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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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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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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 전자장치 피 부착 자의 범죄 관련정보 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 창지를 부착 하여 범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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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법원이 거리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유괴범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함 -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함 -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