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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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역별 시책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의 화해·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일교육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 -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