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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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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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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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를 부착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형기를 종료하여 출소하기 전에도 준수사항의 부과 및 추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에서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전자장치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신속한 검거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피부착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피부착자의 수신자료 및 신상정보 등의 제공 범위와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고위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피부착자에게는 수인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범죄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상정보의 내용에 피부착자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찰과 공유함 - 전자장치 훼손 시 신속한 추적·검거를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