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며, 관계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의 장애로 작용하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로는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됨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자 함 - 초상 등 재산권을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를 신설함 -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함 - 보상금단체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미술저작물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해설 및 소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복제ᆞ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저작물등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함 -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함 -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안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 공개 및 직권말소 신설 등과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함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민사적 배상을 실효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고소인만이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인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친고죄 조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출판권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체계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