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210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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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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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ᆞ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최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의 경우 시공사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0인2021-03-19
2105807상임위 심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ᆞ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한무경의원 등 12인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