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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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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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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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쎈터뷰] 조갑제 "한동훈·오세훈 당선해야…부정선거는 정신질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9%252F20260429103102603932.jpg&w=3840&q=75)
[쎈터뷰] 조갑제 "한동훈·오세훈 당선해야…부정선거는 정신질환"
국회 외통위에서 정 장관이 "북한 구성 시에 핵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농축 90%의 무기급 우라늄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과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전과율이 한 30...
울산 수소트램發 교통 대란 막는다
시에 따르면 '노면전차 전용차로 내 노선버스 통행 허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안건은 수소트램 운행에... 시가 개정하려는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에 등에...
성남시 4개 철도 노선 국토부 승인
판교~오포 철도 건설 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절차를 밟는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트램 전용차로 운행)이 혼용차도 운행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차로 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편함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시설ᆞ장비 및 면허제도의 신설ᆞ개선을 통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과 국민의 행정상 권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ᆞ관리 주체의 확대,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 명확화, 도로교통공단의 설립목적 및 조직 규정 등 삭제, 노면전차 운전면허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권익 증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시ᆞ도경찰청의 교통안전도를 평가ᆞ환류하는 교통안전지수(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 주관 안전도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측정 결과를 교통안전정책 수립ᆞ집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운전면허 자진반납처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대행 권한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해당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도로 시설물을 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가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