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대한 회의록 과 위험 분석 자료를 국회에 비공개로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끝내... 여당 주도 '조희대 증인 채택'에 법사위 파행…국민의힘 “사전 탄핵청문회” 강력 반발 국회 법 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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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지가 국회 회의록 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025년 6월 4일~올해 6월... 아울러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과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서영교 “방용철, 검찰이 덮어준 주가조작-도박 드러날까 위증 하는 듯...
속 기록 을 증거를 바꾼 거 이런 것들을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잖아 책임을 추궁하는 거 이런 게 국회법 해설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내용 으로 이제 국정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역사 기록에 대한 방해, 사실 왜곡이 될 소지가 있음 -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명확하게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수정을 허가하고 있음 - 실제 회의 중에 이루어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취소 또는 자구 정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역사 기록에 대한 침해, 사실 왜곡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자 자구의 정정을 제한하고 자구에 대한 부가 설명 또는 해명을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