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20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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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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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88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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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5인2020-07-14
210557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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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ᆞ징수하는 것임 - 현재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함 -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