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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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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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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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73122_441260_59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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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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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시ᆞ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자 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