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526_369331_3717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
다만,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 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이 발언은 항소 기한 이 끝나기 전날 나온 것으로, 사건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내란특검, '윤석열 석방지휘' 심우정 재차 소환…조사 마무리 단계
당시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 과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제도와 관련해선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 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점을...
특검, ‘윤석열 구속취소 불복 포기’ 심우정 소환…곧바로 조사실로
당시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 과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제도와 관련해선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 을 내려 조항이 폐지돼 법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석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보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은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임 - 불구속 수사원칙에 비추어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를 도입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