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6197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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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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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2020-12-01
21082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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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및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5ᆞ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ᆞ자녀ᆞ부모ᆞ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