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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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 병역 기피자 해고 병역법 , 헌법불합치…소명기회 줘야”
헌재는 이날 “( 병역법 76조는) 병역 기피자에 대한 해직이 병역의무 이행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 상의... 조항은 병역의무자 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무줄’ 국방 의무 …헌재 ‘ 병역 기피자 일괄해고’ 병역법 2028년 3월...
민간기업도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관 다수가... 헌재는 조항 자체엔 “ 병역의무 이행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 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 병역 기피자 무조건 해직' 병역법 76조 '헌법불합치', 헌재 "소명 기회 ...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들은 " 병역 기피자에 대한 해직이 병역의무 이행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병역 상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ᆞ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자격ᆞ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자격ᆞ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병과ᆞ특기 분류 시 반영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ᆞ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