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무청장도 “ 병역 특례 폐지 찬성”…AG 축구대표팀 논란 일파만파, 체...
실제로는 병역의무 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 에 따라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복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 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출퇴근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군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 속도
병역 이행 의 공정성을 높이고 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대중적인 관심이 높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 체류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의무 종료 연령을 상향 조정하기로...
축하받아야 할 금메달이 ' 병역 특례 논쟁'으로···이번 선수들 혜택 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일률적인 병역 특례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활동하는 병역 제도다. 의무 복무기간은 34개월이며 총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이행 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ᆞ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자격ᆞ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자격ᆞ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병과ᆞ특기 분류 시 반영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ᆞ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