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