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서민 등의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ᆞ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민?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 등 농협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