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임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여 업무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관련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