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조직문화는 괴롭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51_453119_413_v150.jpg&w=3840&q=75)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조직문화는 괴롭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훼손할 경우 , 징계 차원을 넘어 공무원 으로서의 적격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Y시 소방 기관의 장은 A가 공무원 으로서의 직무 수행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군인·경찰· 소방 은 되는데 교도관은 왜?… ‘제복 예우’ 사각지대
최근 민간 기업들이 군인·경찰· 소방 관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히어로 할인’을 확대하고 있지만, 교정 공무원 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이런 차이는 민간 할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립묘지 안장과...
'청렴 워크숍'서 소방 감찰관들 6명 도박 의혹… 식구 감싸기 우려에 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과실로 인정될 경우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는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역시 상위 법령의 기준을 준용해 직무 내외를 불문한 사행성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소방학교와 시ᆞ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의 명칭 사용 다양성을 위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