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협의'…'핑퐁 예방' 실효성 있을까
경우 ,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직무 배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와 경찰 의... 요청하면 경찰 이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요사건 협력 대상에는 금융·증권, 기술유출, 공무원 범죄 및...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같은 수사관에게 다시 사건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찰 이 보완·재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직무 배제나 징계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보완수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에 대비한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이행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사 법경찰 관과 소속 기관장에게 알린다. 부실 이행을 이유로 검사가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중독자 및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자를 추가하고,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