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함으로써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불편사항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되는 중복된 각종 실태조사의 정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의 근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통합함 - 실태조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은 인건비 및 관련 기타 비용의 상승으로 영업난이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소상공업계는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 및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절차가 완료된 이후 채용대상자에 대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봉·근로시간·업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구직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구직기회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채용내정 고지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근로자의 해고로 판단하여 30일분의 임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방적인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