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백신 만들고도 국내선 출시못하는 까닭 (feat.특허심판)
유럽통합 특허법 원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판사 제도를 둔 것도 비전문가가 간과하기 쉬운... 특히 백신의 경우 국민 보건안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권을...
특허·경제논리에 막힌 'K-의료주권'… 韓, 질병 대응 멀어진다
2021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더불어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와 백신의 원활한...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미키 윌리스 공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03%252F23%252F.cache%252F512%252F202203230799741.jpg%253Fv%253D20260829014751&w=3840&q=75)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미키 윌리스 공저
플랜데믹은 플랜(계획)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의 합성어다. 이 책은 윌리스와 그의 익명의 동조자가 함께... 이날 이벤트 201이 묘사한 상황 은 바로 3개월 뒤인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되는 코로나19 펜데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정부가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7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3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 또는 시험의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특허발명의 정부실시 관련 규정을 동 협정에 맞추어 정비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해당 질병의 치료제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직결된 사안임 - 특허법을 개정하여 비상시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 -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함 -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 -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ᆞ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