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지역 교육 ·시민단체 "과학고 설립 반대" 목청
정부가 교육 의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 고등학교 , 외국어 고등학교 ... 신연경 기자 지난 1월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설립·운영 근거를 유지하는 ' 초·중등교육 ...
“지방에 인재 양성 ‘특목초’ 만들자… 서울보다 좋은 교육 환경 조성...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감지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2일 “ 특수목적고등학교 (특목고)와... 교육 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초·중등 은 물론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 이 이어지는 정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사고·외고, 기존대로 유지…"수능 변화 예고에 '선호도' 높아질 것"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 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의 고등학교의 구분체계 변경에 대한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정책 및 개정 법령을 유보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결정 및 시행령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특성화중학교의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 맞춤교육 및 교육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